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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4~5평만 증축 |
2004-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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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4~5평만 증축
건설업계와 리모델링 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리모델링 증축비율 제한을 강행할 것으로 보임.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일 "일반 건축물은 증축비율이 10% 이내로 제한돼 있는 반면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비율 제한이 없었다"며 "무리한 증축으로 리모델링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재건축 대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축비율을 제한하겠다"고 밝힘.
▶ 건교부
지난달 아파트 리모델링 때 증축이 가능범위를 분양 면적 기준 △60 ㎡(전용면적 18평)이하 20% △85㎡
(전용 25.7평) 이하 15% △135m(40.8평) 이하 10% △135㎡ 초과 7%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
▶ 건설업계
10평 안팎으로 증축이 허용되야 사업성이 있다며 증축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또 당초 건교부가 제시한 안대로 증축비율이 제한될 경우 일부 평형은 리모델링 완료 후
평형 역전현상까지 발생해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
2004년 9월3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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