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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내년 3월부터 평수늘리기 20%이내로 제한 |
200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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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내년 3월부터 평수늘리기 20%이내로 제한
‘리모델링 단지’들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4일 건설교통부가 ‘리모델링으로 평수 늘리기’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과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집값 올리기’가 주객전도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는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원점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재검토나 재건축으로의 방향 전환도 모색하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평형 끼워 맞추기’에 집착하다 보면 설계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리모델링 개편안의 핵심=내년 3월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늘릴 수 있는 면적은 전용면적의 20% 이내, 최대 7.6평으로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아닌 ‘서비스면적’으로 분류되는 발코니는 건축법상 허용 범위(폭 1.5m, 화단설치시 2m)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수요자로서는 추가로 조금 더 평수 확장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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