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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정부안 확정 |
200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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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 정부안 확정
-- 10월4일 국회에 제출
(1) 환경부는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10월4일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힘.
→금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
(2) 법률안의 주요 골자 :
1.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환경마크제품, 우수 재활용제품, 기타 고시 품목으로서 환경마크ㆍ우수재활용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동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으로 함.
2.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ㆍ공급불안ㆍ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4. 공공기관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별로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5.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사 발주 시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설계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6. 정보제공, 교육ㆍ홍보 등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함
2004-10-08 환경부 환경경제과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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