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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건설]아파트 환기시설, 2006년부터 설치 의무화 |
200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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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기시설, 2006년부터 설치 의무화
오는 2006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음과 조망권 등 부문별 주택성능등급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최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파트 환기시설 설치 및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교위에 공식 상정돼 심사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무리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이고 대신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인 '덕트연결형 급배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 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인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2004/11/24 매일 건설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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