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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발코니, 32평 아파트 8-8평정도 늘어나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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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발코니, 32평 아파트 7~8평정도 늘어나
- 전용면적에 포함안돼 세금부담 없어
◆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구조 변경을 합법화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음성적으로 널리 행해진 발코니 개조를 더 이상 불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발코니 개조가 허용됨에 따라 집을 분양면적보다 넓게 쓸 수 있게 되고 건설사 가 발코니를 활용해 평면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그러나 자칫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가 발코니 구조 변경을 허용한 이유는.
▶그 동안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개인 전유공간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사실상 적발이 어려웠다.또 발코니 개조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양성화하는 것이 주거문화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발코니 개조로 안전에 문제는 없나.
▶1992년 6월부터 발코니에 대한 하중기준을 180㎏/㎡에서 300㎏/㎡로 강화했다. 이는 거실의 하중기준인 250㎏/㎡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따라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파트만 발코니 구조 변경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단독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발코니에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구조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새 제도 시행일 이후에 지어지는 주택만 발코니 개조가 가능한가.
▶새 제도는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시행일 이후 새로 지어지는 주택뿐 아 니라 이미 지어져 준공검사를 마친 것에 대해서도 발코니 개조가 허용될 예정 이다. 다만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것은 건축사나 구조기술 사의 안전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변경을 위한 절차와 제한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 변경시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주택법상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은 철거를 못하게 돼 있으며 주민 자치 규약인 관리규약에서 발코니 개조를 별도로 제한할 수도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구조 변경을 하면 불법인가.
▶불법이긴 하지만 입법예고하는 사항이므로 단속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건교부 판단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중 수용할 만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입법 취지를 감안해 법규를 운영할 수 있다.
－발코니 구조 변경으로 거실이나 방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나.
▶발코니 길이가 150㎝로 통일됨에 따라 32평형(전용면적 25.7평)은 7∼8평 정 도의 발코니 면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전부 구조변경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세탁실을 비롯해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 을 수 있다.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나.
▶창문은 제거할 수 있지만 내력벽은 허물 수 없다. 내력벽 제거는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발코니 바닥을 높일 수 있고 난방장치도 깔 수 있나.
▶거실이나 마루 등과 높이를 맞출 수 있으며 필요하면 바닥 난방장치도 깔 수 있다. 대신 외벽은 이중창과 방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업체가 분양 때부터 구조 변경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나.
▶가능하다. 분양하는 회사가 분양 때부터 구조 변경을 옵션 사항으로 내걸 수 있다. 구조변경 비용은 미리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건설사도 이를 분양할 때 조건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평면을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발코니 구조 변경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
▶구조 변경을 어느 정도 고급스럽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발코니 확장의 공사비는 보통 평당 70만∼100만원 정도다.
30평형대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하면 보통 500만∼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건설사가 발코니 구조 변경을 빌미로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은.
▶정부는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 승인을 신청할 때 구조변경 비용을 산정해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때 이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고 세금도 더 내나.
▶각종 건축기준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 이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무거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간이화단을 설치해 2ｍ까지 발코니를 설치한 주택도 구조 변경이 가능 한가.
▶개정된 규정에는 발코니 길이가 1.5ｍ로 통일됐지만 이미 건축 허가가 신청 됐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주택은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 규정이 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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