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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건물 옥상녹화 의무화 |
200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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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 새로 들어서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옥상 녹화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대규모건축물 옥상녹화 활성화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대형건물의 건축심의 때 법정 조경면적 외에 건물도나 형태 등으로 산정한 일정 면적의 녹화시설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 이를 이행할 때에만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옥상녹화 의무화 대상은 시 건축심의 대상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과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시는 또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치구 건축위원회가 옥상녹화를 권장하도록 유도하고 옥상녹화가 불합리한 초고층 건축물은 중간층에 정원이나 녹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무화대상 건축물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이미 대지면적의 30％에 조경시설을 설치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한편 현행 건축법은 200㎡ 이상의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축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옥상 조경은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민간·공공건물 소유자가 옥상에 녹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활성화방안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6개월 정도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 내년 상반기중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한편으로는 옥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에 인센티브 기준을 도입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11-14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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